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바로 일본의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근 일본 연합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이 자민당 대회에서 이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면서 또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답니다.
🤔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란 무엇일까?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성(姓)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지금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부가 반드시 같은 성을 써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 나라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혼 시 성 변경의 96%가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포기하고 남편의 성을 따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만난 많은 여성 친구들도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어 직장에서 새로운 명함을 만들고, 모든 공식 서류를 변경하는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았답니다. 특히 커리어를 쌓아온 여성들에게는 전문적 정체성까지 영향을 받는 큰 변화죠.
📊 충격적인 일본의 현실: 유일한 동성 강제국
세계적으로 보면 95개국이 이미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G7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동성을 강제하는 나라로 남아있답니다. 이런 상황은 UN 인권리포트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구시대적 제도가 일본의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요시노 회장도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결혼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 커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 20년 만의 중대한 발언: 요시노 도모코 회장의 요청
3월 9일, 요시노 도모코 일본 연합 회장이 20년만에 자민당 대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것은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특히 그녀는 회장 내 남성 다수를 향해 "성 변경 경험을 자기 문제로 인식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는데, 회의장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을 TV로 지켜보면서 꽤 인상적이었답니다.
그녀는 특히 이 제도가 "희망자만 별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즉, 기존의 동성 제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부부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죠.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국제 비교로 보는 일본의 위치
일본의 성평등 지수는 2023년 세계경제포럼 조사에서 146개국 중 125위를 기록했답니다. G7 국가 중 최하위예요. 이런 낮은 순위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부부별성 문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과 일본 양쪽의 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은, 일본이 겉으로는 매우 선진화된 나라처럼 보이지만 성평등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법 분야의 변화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 정치적 움직임: 변화의 가능성
이시바 슈조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결론 지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공명당은 이미 2001년부터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해왔답니다. 여당 내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2025년 통상국회에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2025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표심 확보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답니다. 자민당과 연합 간의 정책 협상 지점으로도 부각되고 있구요.
제가 일본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느껴져요. 물론 보수 진영의 반발도 있겠지만,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의 바람
실제로 제 주변의 젊은 일본인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전문직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성)이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희 회사의 영업사원중 하나는 "결혼하고 싶지만, 내 성이 바뀌면 고객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털어놓더라구요. 또 다른 의사 친구는 "학술 논문에 쓰인 이름이 바뀌면 내 연구 경력이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흐름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죠. 제가 한국에서 자라고 일본에서 성인이 되면서 두 나라의 가족 제도를 비교해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도 부부별성 제도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결혼 후에도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일본이 이런 세계적 흐름에 조금 더 빨리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희망적인 변화의 신호
이번 요시노 회장의 발언과 이시바 총리의 긍정적 반응은 정말 희망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2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이 문제가 드디어 실질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물론 일본 사회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이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일본 정부도 결혼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이 나라의 좋은 점도, 아쉬운 점도 많이 보았습니다.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법 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는 일본 사회가 더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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