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고 명문대학인 도쿄대학교(동경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727명이었던 중국인 유학생이 현재는 3,39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도쿄대학 전체 유학생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국가 장학금 지원 분배와 맞물려 일본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도쿄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현황
지난 3월 25일, 약 3,000명의 학생들이 도쿄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 최고 교육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민당 아리무라 하루코 의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은 2008년도 727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올해는 4배 이상인 3,3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의 급증 현상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주요 연구 지원 프로그램 수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 SPRING 프로그램과 중국인 유학생 지원 현황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SPRING)'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도에 시작된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운영하는 지원 제도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290만 엔(약 2,600만원)을 지원합니다.
SPRING 프로그램의 특징은 연령이나 국적 제한 없이 지원금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나중에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5년도 전체 수혜자는 10,564명인데, 그중 약 절반인 4,125명이 외국인 유학생이며, 이 중 2,904명(전체의 약 30%)이 중국인 유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국회에서의 논란과 경제 안보 우려
이러한 상황이 2025년 3월 24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자민당 아리무라 하루코 의원의 질의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아리무라 의원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일본 학생을 명확히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해외 사례를 들어 일본의 학비 체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카나다와 미국의 국공립대학에서는 자국 학생보다 유학생에게 각각 5.5배, 2.9배의 학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도 자국 학생을 우선시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적절한 부담을 요청하는 학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도쿄대학교와 일본 정부의 대응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 담당자는 "우수한 일본인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지원 확충과, 보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우수한 유학생 유치 등 지원 방안에 대해 향후 심의회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쿄대학은 2025년부터 20년 만에 처음으로 학비를 20%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간 535,800엔(약 480만원)에서 642,960엔(약 580만원)으로 10만 엔 이상 인상되며, 이는 2025년도 학부 신입생과 2029년도 대학원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에게 내국인보다 최대 20% 더 높은 학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글로벌 교육 환경과 국가 안보의 균형
도쿄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증가 현상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일본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인 인재 교류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의 급격한 증가가 국가 연구 자금 분배와 연구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의 급증과 SPRING 프로그램 지원금 분배 문제는 학문적 개방성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일본에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대학들은 다양한 국적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자국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일본의 고등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쓰기